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71명은 출국금지 요청했습니다.
또, 4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72명입니다.
여가부는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이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고, 일부 지급자도 같은 기간 1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에 이어, 올해 42.2%를 기록했습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직업과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AI 앵커: Y-ON
자막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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